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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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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지평
3
광장
2
여는
1
바른
1
가교
1
새길
1
길도
1
서경
1
금성
1
경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5. 5. 22. 선고 2015노800 판결
  [항공보안법위반·강요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증거인멸(일부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)·증거은닉(일부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)·공무상비밀누설][미간행]
  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
  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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